📖 1월의 월급명세서와 사라진 포인트
2026년 1월 9일, 새해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든 '김 대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평소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많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 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번 달에 보너스 받은 것도 없는데?"
김 대리는 급여 상세 내역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눈에 띄는 항목은 '복지포인트(현물)'이라는 명목으로 잡힌 100만 원이었다. 회사는 지난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아니, 이거 아직 하나도 안 썼는데? 쇼핑몰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내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뗐다고?"
김 대리는 억울했다. 심지어 이 포인트는 6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한부' 포인트였다. 만약 바빠서 못 쓰고 날리면, 나는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세금만 내는 꼴이 아닌가? 게다가 뉴스에서 얼핏 2025년부터는 직원 할인도 비과세가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100만 원어치 포인트에 세금을 매기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김 대리는 인사팀에 따지러 가기 전, 정확한 세법 개정 내용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
⚖️ 1. 2025년 세법 개정: '임직원 할인' 과세의 핵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비과세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했던 부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핵심 변화 내용 📝 기존에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전액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 생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인정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 (단, 할인가격이 원가 이상이어야 함)
과세 대상: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즉,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사 제품 구매로 용도가 제한된 포인트라면, 이는 단순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임직원 할인 혜택'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 2. 안 썼는데 세금을 뗀다? 과세 시기의 문제 (수입 시기)
질문자님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 바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세된 점"입니다. 여기에는 회사와 국세청의 '수입 시기' 해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수입 시기 (근로소득) 📅 세법상 복지포인트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회사가 포인트를 직원 계정에 넣어주어 직원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처분 권한 획득)가 되면,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입장: 포인트를 지급한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고, 직원의 소득으로 잡아 원천징수(세금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회계상 깔끔합니다.
문제점: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사 제품 구매용'으로 용도가 제한된 경우, 실제 물건을 구매하여 '할인 혜택'을 누리기 전까지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포인트 지급 시점에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기간이 지나 소멸된 포인트, 내 세금은?
만약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낸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Correction Claim) 대상 ↩️
상황: 2025년에 포인트를 받고 세금을 냈으나, 2026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됨.
해석: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고 사라졌으므로 당초의 근로소득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응 방법:
회사 요청: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미사용 소멸 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정 및 세액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수정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거부 시: 회사가 처리를 안 해준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회사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연 240만 원 비과세 한도와 과세 적정성
질문자님이 받으신 포인트가 100만 원이라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비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과세 요건 체크리스트 ✅
대상: 회사가 직접 제조, 판매,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인가? (자사 제품 O)
한도: 할인받은 금액(혜택 금액)이 연간 240만 원 이하인가? (100만 원 O)
가격: 할인된 가격이 회사의 취득가액(원가) 이상인가? (일반적으로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므로 O일 가능성 높음)
회사의 과세 처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100만 원 전액을 과세했다면, 이는 회사가 개정 세법을 보수적으로 적용했거나, 해당 포인트를 '임직원 할인'이 아닌 일반적인 '현금성 복지포인트'로 분류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반 복지포인트: 어디서든 쓸 수 있거나 제휴몰 등에서 쓰는 포인트는 전액 과세 (비과세 한도 없음).
자사 제품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질문자님의 포인트가 '자사 제품만 구매 가능'하다면 후자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마땅합니다.
❓ 질문자님을 위한 Q&A (핵심 요약)
Q1.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되는 게 맞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복지포인트라면 지급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실무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자사 제품 할인 한도(240만 원)' 내의 혜택이라면 애초에 비과세여야 하므로 과세 시기를 논할 필요 없이 세금을 떼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할인 혜택'의 성격상 물건을 구매할 때(할인이 실현될 때)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회사는 행정 편의상 지급 시점에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Q2. 사용 기한이 지나 소멸된 경우,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미사용 소멸분에 대한 근로소득 수정 신고 및 세액 환급"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추후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의 업무 처리 미숙입니다.
Q3. 100만 원 이하 포인트입니다. 연 240만 원 비과세 아닌가요? 과세 대상이 된 게 맞나요?
A. 잘못된 처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자사 제품 구매 혜택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이를 일반 복지포인트와 혼동했거나, 아직 개정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Q4. 2026년 1월 1일 개정인데 2025년 지급 포인트가 과세 대상인가요?
A. 날짜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세법 개정(종업원 할인 비과세 한도 신설 등)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지급받은 포인트는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법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마무리하며: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이번 사안은 회사의 세무 처리가 개정된 법령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보수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논리: "이 포인트는 자사 제품 구매로 제한되므로 '임직원 할인'에 해당하며, 금액이 240만 원 이하이므로 2025년 개정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다."
행동: 인사/재무팀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과세 철회(원천징수 수정)를 요청하십시오.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꼼꼼히 따져서 소중한 월급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