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세무소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아버지 투자금이라고 다시 빼도 될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5억 원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면허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족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나 부모님이 “일단 면허만 내고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도와주는 상황도 현실에서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에 들어간 돈은 단순히 잠깐 맡겨둔 개인 돈이 아닙니다. 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주체가 되고, 법인 통장에 들어온 자금은 법인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한 뒤 법인 통장에서 1.5억 원을 임의로 출금해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 후 법인 자본금을 임의로 출금해 가족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가장납입, 업무상 횡령, 가지급금, 면허 취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창업 준비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 실내건축 일을 시작하려고 법인 설립과 면허 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준비할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격증은 갖췄고 일할 의지도 있지만, 자본금 1.5억 원이라는 기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우선 돈을 넣어줄 테니 면허만 받고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잠깐 빌리는 돈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개인 간 도움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법인의 자본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일수록 돈의 출처와 사용 방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정보 5가지로 보는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리스크 1.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잠깐 맞추는 돈이 아닙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휴직 중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할까? 휴직 중이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효과는 올해 총급여, 산출세액, 결정세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직 기간 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처럼 실제 월급이 거의 없거나 줄어든 상태라면 “올해는 근로를 안 한 기간이 있으니 공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사와 휴직은 다릅니다. 퇴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고, 휴직은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휴직자는 여전히 회사 소속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라면, 휴직 중 지출한 항목도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도 각 항목별 요건에 맞으면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된다”와 “무조건 환급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이 길어서 올해 과세대상 급여가 적고,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상태라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참 얄밉습니다. 줄 때는 조건을 붙이고, 받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 📌 휴직 중 고향사랑기부금 핵심 요약 구분 핵심 내용 주의할 점 🧑‍💼 휴직자 신분 퇴사가 아니라면 근로자 신분 유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지 확인 💝 고향사랑기부금 휴직 중 기부해도 세액공...

  💸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 가족이 대신 갚으면 세금이 생길까?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사적인 채무가 있었고, 가족이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세금이다. “가족 돈으로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붙는 것 아닌가?”, “채권자에게 큰돈을 보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상속세 신고 때 이 채무를 어떻게 봐야 하나?”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따라온다.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돈 문제까지 얹히면 마음이 무겁다. 인간 사회는 슬픔에도 서류를 요구한다. 참 꾸준히 피곤한 구조다. 원칙적으로 고인의 실제 채무를 가족이 대신 변제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실제로 고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된 것인지, 채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변제 성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다. 서류 없이 큰돈만 송금하면 나중에 세무상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돈은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훨씬 강하다. 🔥 핵심 포인트 고인의 실제 채무를 가족이 대신 갚는 것 자체보다,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고 해당 송금이 변제였다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 가족이 고인의 채무를 갚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 아버님이 생전에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사망 후 가족이 그 채무를 대신 갚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상속 문제와 세금 문제가 함께 얽힌다.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가족의 송금은 단순한 돈 주기가 아니라 채무 변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공짜로 돈을 준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채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차용증도 없고, 과거 입금 내역도 없고, 문자나 통화 기록도 없고, 채권자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거액을 송금하면 세무상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이 채권자에게 직접 큰돈을 보냈는데 그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왜 이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가”라는 ...

  💸 부모 자식 간 9,000만 원 차용, 증여세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증여세 입니다. 특히 집 매매, 전세금 마련, 사업자금, 생활자금처럼 큰돈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모님이 잠깐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해도 세무상으로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 빌리는 일에도 서류를 챙겨야 하다니, 인간 사회의 신뢰는 늘 종이 한 장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 결론부터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 흔적이 있다면 증여세 없이 차용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9,000만 원을 빌린 뒤 2~3개월 안에 7,000만 원을 상환하는 구조라면, 금액과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이자 미지급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핵심 한 줄 정리 부모에게 9,000만 원을 빌리고 2~3개월 안에 상당 금액을 실제 상환한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갖춘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정보 정리 1. 부모 자식 간 거래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갚기로 하고 실제로 상환한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 , 즉 돈을 빌린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렸다는 객관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무상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인 제3자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돈을 주고받으면서도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가족이라서 괜찮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감정의 온도보다 계좌의 흔적을 더 좋아합니다. 참 낭만 없습니다. ?...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했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을 충족하며,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 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늘 그렇듯 단순한 듯 보이다가도 갑자기 “그런데 말입니다”가 튀어나옵니다. 사람은 집을 팔았을 뿐인데 세법은 가족관계,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가액, 다른 주택 보유 여부까지 묻습니다. 참 섬세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이 정말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한 줄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거주요건,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핵심은 ‘완전한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단순히 “집이 하나였다”가 아니라, 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한 아파트를 보유했고, 그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금도 없고, 일반적인 양도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집을 팔았다고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주택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