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명의 공동투자 토지, 2명이 대출이자와 세금을 안 내면 받을 수 있을까?
처남 명의 공동투자 토지, 2명이 대출이자와 세금을 안 내면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요약 대출이 처남 명의라면 은행에 대한 상환 책임은 우선 대출계약 명의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5명이 대출이자와 보유세 등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미납한 사람에게 그 부담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투자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과거 이자 분담 기록처럼 부담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거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실제로 5명의 소유인데 처남 한 명 명의로만 등기된 구조라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소송 전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남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는데 실제 자금은 5명이 함께 부담했고, 그중 2명이 몇 년 동안 대출이자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은행과의 관계와 5명 내부의 투자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계약서에 적힌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출이 처남 단독 명의라면 다른 투자자가 내부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이자를 받아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처남이나 대신 부담한 사람이 내부 약정에 따라 미납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5명이 샀다”는 의미가 단순히 투자금을 댄 것인지, 실제 토지 소유권도 5명이 나누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전에 공동투자 당시의 약정과 등기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이 처남 명의라면 누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 은행에 대한 채무와 투자자들 사이의 내부 부담은 별개입니다. 대출은 처남 명의라도 5명이 이자와 비용을 나누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미납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계약에서 처남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