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땀방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략적 후퇴
네일샵을 5년 이상 운영하셨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의 손을 잡고 고민을 나누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원상복구(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깁니다. "지원을 받고 나서 바로 가족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내가 거기서 일하면, 혹시 토해내라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를 직접 신청하고 컨설팅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철거지원금 수령의 적정성과 가족 명의 재창업의 리스크, 그리고 직원 근무 시 주의사항을 법적인 관점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철거지원금)의 핵심 구조 이해
🏗️ "폐업의 행위" 그 자체를 지원합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사업주가 [적법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진짜 폐업을 했는가?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 증명)
진짜 철거를 했는가?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즉, 폐업 이후 질문자님이 무엇을 하는지(취업을 하든, 쉬든, 알바를 하든)는 철거지원금 환수 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의 목적 자체가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신속한 정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폐업 절차를 밟으신다면 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가족 명의 재창업과 직원 근무: '명의대여'의 함정
⚠️ 지원금보다 무서운 '세무 리스크'
질문자님의 계획은 "내 명의 사업장 폐업 -> 철거지원금 수령 -> 가족 명의로 소규모 신규 창업 -> 나는 직원으로 근무"입니다. 여기서 철거지원금 수령은 문제가 없으나, '가족 명의 창업'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 지원금 관점 (통과 가능성 높음)
희망리턴패키지 규정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위장 폐업 의심). 하지만 질문자님은 "다른 곳(작은 평수)으로 이동"한다고 하셨기에, 이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 지원금 수령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 국세청 관점 (매우 위험함)
문제는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만약 가족(남편, 자녀 등) 명의로 사업자를 냈지만, 실제 경영(시술, 예약 관리, 자금 집행 등)을 질문자님이 주도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명의 위장(명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냐'를 따집니다.
적발 시 불이익:
가산세 폭탄: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빌린 질문자님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직권 폐업: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문제: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 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실사업자로 밝혀지면 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방법: 가족 명의로 하신다면, 해당 가족이 실제로 매장에 나와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리고 질문자님이 100% 다 운영하는 형태라면, 차라리 질문자님 명의로 재창업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단, 본인 명의 재창업 시에는 '재창업 지원금'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3. 철거지원금 신청 실전 가이드 (받을 건 받아야죠!)
💰 최대 250만 원, 꼼꼼히 챙기는 법
리스크를 알았으니, 이제 당면한 과제인 철거지원금을 확실히 받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4~2025년 기준, 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STEP 1. 사전 컨설팅 신청 (필수) 폐업 신고 전에 혹은 철거 공사 전에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철거 지원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철거를 먼저 해버리면 "증빙 불가"로 10원도 못 받습니다.
STEP 2. 서류 준비의 디테일
철거 전 사진: 간판, 집기, 인테리어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꼼꼼히 찍으세요.
철거 후 사진: 텅 빈 공실 상태(천장, 바닥 원상복구)를 찍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철거 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 확인증이 필수입니다. (현금 박치기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 안 됩니다.)
STEP 3. 가족 명의 사업장과의 거리두기 폐업 처리가 완료되고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가게(가족 명의) 오픈 준비와 철거 과정을 섞지 마세요.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A 사업장 종료 -> B 사업장 오픈"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4.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
👩💼 4대 보험과 실업급여의 관계
질문자님이 가족 명의 사업장의 직원으로 들어갈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가족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출퇴근 시간 준수, 업무 지시 등)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 가족의 특수성: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너희는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 아니냐?"라고 의심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반려하거나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나중에 가족 가게가 폐업하더라도, 가족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부정수급 방지 차원).
따라서, 단순히 세금이나 신용 문제 때문에 가족 명의를 쓰는 것이라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신용 문제 등으로 본인 명의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작은 가게라도 본인 명의로 당당하게 재창업하시고, '재창업 특례보증'이나 '재창업 지원금'을 받으시는 쪽을 더 추천합니다.
5. 핵심 요약 및 문제 해결 Q&A
❓ 폐업과 재창업 궁금증 해결
Q1. 철거지원금 받고 바로 재창업하면 환수당하나요?
A. 아니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철거지원금은 '과거의 사업 정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다음날 바로 재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만 "철거를 한 게 맞냐(위장 폐업)"는 의심을 받아 지원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면 괜찮습니다.
Q2. 저는 신용점수가 낮은데, 본인 명의 재창업이 가능할까요?
A. 성실 상환자라면 가능합니다. 💳 과거 연체가 있더라도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재도전 특별자금'이나 '성실실패자 지원' 등을 통해 본인 명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족 명의로 숨기보다는 이쪽을 알아보세요.
Q3. 가족 가게에서 알바처럼 일하고 4대 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 가족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돕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고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네일샵은 고객 대면 업종이라, 실제 시술자가 누구인지 뻔히 보이므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인테리어 집기(네일 테이블 등)를 새 가게로 가져가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철거 지원금은 '고정된 인테리어(가벽, 바닥, 간판 등)'를 부수고 원상복구 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이동 가능한 집기(의자, 테이블, 기계)는 가져가셔도 되고, 중고로 파셔도 됩니다. 지원금 수령과 무관합니다.
결론: 폐업은 깔끔하게, 창업은 신중하게
질문자님, 현재 계획하신 [폐업 -> 철거지원금 수령 -> 장소 옮겨서 가족 명의 창업 -> 직원 근무] 프로세스는 철거지원금 수령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명의 창업(명의 대여 이슈)과 가족 직원 등재(고용보험 가입 난항) 부분에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솔루션:
일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은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세요. (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
재창업 시 본인 명의가 불가능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작더라도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 명의로 해야 한다면, 가족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장소는 작아지더라도, 그동안 쌓은 실력과 노하우로 다시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