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세금 상식] 3.3%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 전환? 세금 폭탄 막는 필수 가이드

 

🛠️ [에세이] 작업복 입은 사장님의 딜레마

현장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함바집(현장 식당)에서 나온 30대 초반의 청년 기술자, 민수 씨는 오늘따라 믹스커피 맛이 쓰기만 하다. 3년째 손발을 맞춰온 현장 소장님이 오늘 점심시간에 넌지시 던진 말 때문이다.

"민수야, 너도 이제 짬 좀 찼으니까 사업자 하나 내자.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 이제 개인사업자로 계약해서 세금계산서 끊는 게 서로 편해."

'사장님'이라니. 어감은 나쁘지 않다. 내 사업체를 갖고, 내 이름으로 된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믹스커피를 다 마실 때쯤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잠깐, 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는? 나 몸 하나로 일하는데 매입 자료가 어디 있어? 기름값 말고는 돈 쓰는 게 없는데, 그럼 번 돈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냐?"

망치질은 자신 있지만, 계산기 두드리는 건 젬병인 민수 씨. 소장님 말대로 사업자를 내는 게 나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아끼려고 나를 떠미는 걸까.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에 '건설업 개인사업자 세금'을 떨리는 손으로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비단 민수 씨만의 고민이 아닌, 수많은 현장 기술자들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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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상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세무사 vs 노무사)

질문자님께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셨던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명확히 드립니다.

정답은 💰 세무사(Tax Accountant)입니다.

• 세무사: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경비 인정) 등 '세금과 돈'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고민인 "지출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100%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 노무사: 근로계약,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재 처리 등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만약 회사가 억지로 사업자 등록을 강요하여 퇴직금을 안 주려 한다면 그때는 노무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 핵심 조언: 현재 단계에서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세무 상담(요즘은 앱으로도 많이 합니다)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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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까지 해오신 3.3% 프리랜서와 앞으로 하게 될 개인사업자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1. 3.3% 프리랜서 (현재)

• 세금 구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줄 때 미리 3.3%를 떼고 줍니다. (원천징수)

• 신고 의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소득이 크지 않다면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장점: 세금 처리가 매우 간편하고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 (전환 시)

• 부가가치세 (VAT):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질문자님은 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할 때 10%를 더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라에 내야 합니다.

  • 예: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550만 원(공급가액 500 + 부가세 50)을 청구해서 받고, 50만 원은 1월과 7월에 세무서에 냅니다.

  • 문제점: 회사에서 "그냥 500만 원 줄 테니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면, 내 돈 500만 원 안에서 4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부가세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는 건 같지만, 사업자는 '기장(장부 작성)'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세무사에게 매달 기장료를 내고 관리를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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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지출)이 없는데 비용 처리는 어떻게?

건설업 인건비 용역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제조업은 물건을 떼어오니까(매입) 영수증이 있는데, 기술자는 "내 몸"이 자산이라 매입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매입이 없으면 이익이 높게 잡혀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 차량 유지비 🚗: 현장 출퇴근에 사용하는 차량의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나 경차는 부가세 공제도 가능, 일반 승용차는 종소세 비용만 가능)

2. 식대 및 회식비 🍚: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식사 비용 (직원 없이 혼자 일하면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으나, 접대비 등의 항목 활용 가능).

3. 통신비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

4. 소모품비 🧤: 안전화, 작업복, 공구 구매 비용 등. 인터넷으로 사더라도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5. 경조사비 💌: 거래처(현장 소장, 동료 등)의 결혼식, 장례식에 낸 축의금/조의금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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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왜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할까요? (중요)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각자 사업자 내자"고 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회사의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 4대 보험료 회피: 직원이면 회사가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줘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와의 계약(B2B)이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이 100% 지역가입자로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면제: 사업자 간의 계약이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사라집니다.

• 해고의 자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부당 해고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사업자로 전환한다면, 위에서 사라지는 혜택(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 퇴직금 소멸분, 부가세 등)을 계산해서 현재 받는 금액보다 최소 15~20%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야 손해가 아닙니다. 기존 금액 그대로 사업자만 낸다면 사실상 임금 삭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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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가세 신고는 혼자 할 수 있나요? 

🅰️ 매출/매입이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실수가 잦아, 처음 1년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 대리만 맡기면 건당 10~15만 원 선입니다.

Q2. 간이과세자로 내면 세금이 적다던데? 

🅰️ 맞습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건설업 등 업종에 따라 다름)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5~4%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단,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Q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네, 사실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집, 차)'에 점수를 매겨 부과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다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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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제안

건설업 31살 청년 기술자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담처: 세금 문제는 '세무서 민원실(무료)' 또는 '세무사 사무실(유료)'로 가세요. 노무사는 아닙니다.

2. 핵심 체크: 사업자 전환 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확인하세요.

3. 비용 처리: 차량 유지비, 통신비, 공구 구입비 등 작은 영수증 하나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쓰세요.)

4. 협상: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없어지므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사장님'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세금의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무작정 따르기보다, 실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특히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응원합니다.

🔗 유용한 사이트 및 영상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 한국세무사회 (내 주변 세무사 찾기)

지금 당장 하실 일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 모의 계산을 요청해 보세요. 그 금액을 알아야 회사와 단가 협상을 할 때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