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퇴근 후 부업으로 유튜버를 꿈꾸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공무원 겸직금지 때문에 유튜브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이를 보고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나도 법적으로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며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은 법적으로 유튜브 활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직장인이 맘 편히 유튜브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겸직금지의 진실과 주의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퇴근 후 브이로그, 회사에 걸리면 해고일까?
📺 소심한 관종 김 대리의 이중생활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3년 차 김 대리는 주말마다 맛집 탐방을 다니며 영상을 찍어 편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구독자는 아직 1,000명 남짓이지만, 소소하게 댓글이 달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죠. 수익 창출 승인이 나면서 한 달에 치킨값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 공포의 사내 공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겸직 및 부업 금지 안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타 영리 활동을 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문구였습니다. 김 대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는 공무원도 아닌데 왜 못 하게 하지? 이거 걸리면 시말서 쓰는 건가? 아니면 바로 해고인가?" 김 대리는 수익 창출을 꺼야 하나, 채널을 삭제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김 대리의 유튜브 활동은 불법일까요?
공무원법과 사규는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국가공무원법과 일반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 법적 근거의 차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강제된 사항입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는 사내 약속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유튜브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4가지 경우
사기업 직장인이라도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징계를 내리거나 채널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 1.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근태 불량) 가장 흔한 징계 사유입니다. 밤새 편집하느라 회사에서 조거나, 근무 시간에 몰래 댓글 관리를 하다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 태만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2.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영상 배경에 회사의 중요 서류가 찍히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제품을 리뷰하는 등 보안 사항을 유출하면 해고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회사 유니폼을 입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회사 내부의 불만을 자극적으로 폭로하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 4.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본업의 거래처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슬기로운 직장인 유튜버 생활 가이드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채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얼굴 공개는 신중하게 구독자가 적을 때는 상관없지만, 채널이 커지면 회사 동료나 상사가 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기 싫다면 얼굴 없는 유튜버로 시작하거나, 가면,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저한 시간 분리 업무 시간에는 유튜브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마세요. 촬영과 편집은 철저히 퇴근 후나 주말에만 진행해야 "본업에 소홀하다"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습니다.
💸 수익이 커지면 겸직 허가 신청 월급보다 유튜브 수익이 많아지거나 MCN(소속사)과 계약해야 할 단계가 오면, 회사에 솔직하게 말하고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Q&A 직장인 유튜브 겸직, 이것이 궁금하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유튜브 수익이 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유튜브 수익(구글 애드센스)은 달러로 입금되며, 이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피부양자 기준 등 상황에 따라 다름)을 넘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열람하여 개인의 부수입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Q2.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유튜브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아니요,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고가 정당화되려면 그 겸직 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미 생활 수준의 유튜브 활동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Q3. 공기업 직원도 사기업처럼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공기업은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겸직 제한이 엄격합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 창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규를 꼭 확인하세요.
마치며 본업이 우선임을 잊지 마세요
직장인의 유튜브 활동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월급을 주는 곳입니다. 본업에서의 성실함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부업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과 명예를 지키고, 근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튜버로서의 성공도 머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