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신용상의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잠시 계좌가 정지된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월급 수령입니다.
"회사에 내 이름으로 세금과 4대 보험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실수령액만 친구나 가족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급여의 타인 계좌 수령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 그리고 회사의 입장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야기 통장 압류된 김 대리의 월급날 고민
💸 막막한 월급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김 대리는 과거의 빚 보증 문제로 인해 주거래 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며칠 뒤면 기다리던 월급날이지만, 김 대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쓸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 지인 계좌의 유혹 김 대리는 경리팀 담당자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과장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세금 처리는 제 이름으로 다 하고, 입금만 제 동생 통장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과장님은 난색을 표합니다. "김 대리,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회사도 골치 아파져. 안 될 것 같은데?" 김 대리는 억울합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돈을 내가 지정한 곳으로 받겠다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김 대리의 요청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1. 원칙은 본인 수령,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 직접불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간 착취를 막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명확하게 요청(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김 대리가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원천징수)가 김 대리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세법상으로도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회사가 거절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꺼립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 이중 지급의 위험 만약 회사가 지인 통장으로 월급을 보냈는데, 나중에 김 대리가 마음이 변해 "나는 내 통장으로 월급 받은 적 없다. 직접불 원칙 위반이니 다시 내놔라"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문제 만약 김 대리의 급여에 대해 법원의 압류 명령이 회사로 송달된 상태라면,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때 회사가 김 대리의 부탁을 들어주어 다른 계좌로 돈을 빼돌리면, 회사는 채권자(빚쟁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강제집행면탈 방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안전을 위해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
회사가 허락해주었다 하더라도 김 대리에게는 여전히 큰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 만약 빚을 갚지 않기 위해(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아 은닉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범죄가 됩니다.
🎁 증여세 문제 지인이나 가족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월급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인은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 돈을 들고 잠적해 버리면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Q&A 타인 명의 급여 수령, 이것이 궁금하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신용불량자인데 월급을 지킬 방법은 없나요?
💰 현금 수령을 요청하세요. 타인 계좌보다는 차라리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현금 봉투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2. 가족 통장은 괜찮지 않나요?
👨👩👧 리스크는 동일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타인입니다. 채무 면탈 의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똑같으며, 가족 간 증여세 문제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꼭 타인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급여 이체 지정 의뢰서(위임장)를 작성하세요. 회사를 설득하려면 확실한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 의뢰서: "본인의 요청으로 급여를 아래 계좌로 수령함에 동의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신분증 사본: 본인과 예금주(지인)의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입금받을 통장 사본. 이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하면 회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공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한 마음에 지인 통장을 빌려 월급을 받고 싶겠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회사에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법원을 통해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다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