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제 근로자 퇴사 시 연말정산 권리: 병원 요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feat. 환급금)

 

👉 네트제 급여 계약과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이해

네트제(Net-제) 계약은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급여(세후 금액)를 미리 정하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과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고용주(병원)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인건비(Gross, 세전 금액)가 상승하는 것을 감수하게 됩니다.

• 문제의 핵심: 병원 측이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병원 측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금을 병원이 '추가 지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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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제 근로자의 연말정산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법적으로 연말정산의 주체는 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1. 환급금의 법적 성격: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소득세 명목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과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이 세금을 대신 납부했더라도, 납세의 의무와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원칙적인 권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권리입니다.

3. 퇴사 시 처리: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진행됩니다. 이 정산은 12월 말까지 최종 근무지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에도 최종 근무지(병원)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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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병원 측의 연말정산 요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원 측의 '환급금을 병원에 귀속시키기 위한' 연말정산 요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거: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사 후 직접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실질적인 문제: 네트제 계약은 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 회피나 조작의 여지를 줄 수 있어 국세청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떠나, 환급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입니다.

• 선택 가능한 대응 방안:

  1. 퇴사 시 중도 퇴사 정산: 12월 퇴사 시 병원에서 중도 퇴사 정산을 합니다. 이 정산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정산이므로 대개 세금을 '더 낼' 상태로 마무리됩니다.

  2.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병원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있다면)을 합산하여 직접 연말정산과 동일한 공제를 받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중요: 병원 측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환급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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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제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Q)	답변 (A)
Q1. 병원 측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자료 제출 거부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은 중도 퇴사 정산으로 마무리하고,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Q2.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병원에 문제가 생기나요?	A2.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신고한다고 해서 병원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과정에서 인건비 처리 방식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원과 국세청 간의 문제이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Q3. 병원이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를 미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퇴직금 및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병원이 이를 연말정산과 연계하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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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언: 퇴사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네트제 계약 상황에서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복잡할 수 있지만, 법적인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퇴사 통보 시점: 병원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2. 원천징수 영수증 확보: 병원 퇴사 시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는 5월 신고 시 필수 서류입니다.

궁극적으로 환급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병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음 해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