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 흔히 말하는 노가다 판에서는 팀장이나 소개자가 근로자의 일당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이른바 똥떼기(페이백)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현장에 들어왔는데 이런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우신가요? 오늘은 건설 현장의 악습인 임금 착취의 불법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야기 첫 월급날, 팀장이 내민 계좌번호의 의미
🏗️ 희망을 품고 시작한 현장 건설 현장 초보인 박 씨는 인력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구인을 통해 한 팀에 들어갔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김 팀장의 말에 박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재를 나르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통장에 찍힐 일당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 월급날의 은밀한 호출 드디어 기다리던 월급날, 회사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이 박 씨를 조용히 부릅니다. "박 씨, 우리 팀 룰 알지? 하루 일당에서 2만 원씩 계산해서 내 계좌로 보내. 내가 너 일하게 해주려고 회사에 말 잘해준 값이야."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수수료 이야기는 없었는데, 한 달 치인 5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라니요. 안 보내면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고, 보내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박 씨는 이 돈을 정말 보내야 할까요?
1. 똥떼기(중간 착취), 명백한 불법 범죄입니다
현장 용어로 똥떼기라고 불리는 이 행위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중간 착취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정식으로 허가받은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가 법정 수수료를 떼는 것을 제외하고, 팀장이나 반장이 개인적으로 일당의 일부를 페이백 받는 행위는 100퍼센트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동의하고 들어왔어도 무효입니다
팀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처음부터 똥떼기 조건으로 합의하고 들어온 거 아니냐"입니다.
🚫 강행규정 위반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처음에 "알겠습니다"라고 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3. 현명한 대처법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세요
당장 돈을 안 보내면 해고당할까 봐 두려우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증거 확보 리스트
이체 내역: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무조건 팀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수수료', '반환' 등의 메모를 남기세요.
녹취 및 문자: "왜 돈을 보내야 하죠?", "일당에서 얼마를 떼는 건가요?"라고 물어보고 팀장이 "소개비 명목이다", "원래 우리 팀 룰이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카톡으로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 본청(회사)과 쓴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내가 가져가는 돈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모였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및 중간 착취로 진정을 넣거나, 경찰서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Q&A 건설현장 페이백, 궁금증 해결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이미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를 통해 팀장을 처벌받게 할 수는 있지만, 떼인 돈을 노동부가 직접 받아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임금 체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음). 이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벌금형 등) 결과가 나오면 민사 소송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Q2. 팀장이 아니라 '오야지(십장)'가 떼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 네, 불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공사를 수주받은 도급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인력을 모아서 데려온 팀장급(시공 참여자)이라면 수수료를 뗄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챙겨야 할 이득은 회사에서 받는 기성금이나 팀장 수당이지, 팀원들의 일당을 깎아서 챙기는 돈이 아닙니다.
Q3. 신고하면 현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나요?
📢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요즘은 건설사들도 직접 고용을 선호하고 불법 하도급이나 똥떼기 문화를 근절하려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이런 악질 팀장을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찾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보복성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땀의 가치는 온전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똥떼기는 노동자의 피를 빠는 기생충 같은 행위입니다. "관행이니까", "일자리 잃을까 봐" 참고 넘어가면 이 악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증거라도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언젠가 그 증거가 여러분의 떼인 돈을 찾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