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을 뿐인데, 어느 날 날아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받은 돈은 월 100만 원 남짓인데, 국세청에는 월 300만 원을 번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오류이자 억울한 상황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높게 잡혀 보험료가 체납되고, 급기야 통장 압류 통지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장님께 피해가 갈까 봐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뻥튀기된 알바 소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사장님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잘못된 소득을 바로잡고 보험료 폭탄을 해결하는 단계별 대처법을 이야기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믿었던 사장님의 실수, 돌아온 건 압류 통지서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던 대학생 김 씨. 사장님은 호탕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1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퇴사 처리가 제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문제는 1년 뒤에 터졌습니다. 김 씨의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체납 보험료 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김 씨의 월급을 실제보다 2배나 높게 부풀려서 국세청에 신고했고, 심지어 퇴사 후에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처리해두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당장 사장님께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 내가 신고하면 사장님이 세무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통장이 막힐 위기에 처한 김 씨. 과연 김 씨는 사장님도 지키고 자신의 통장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 사장님은 내 소득을 높게 신고했을까?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소득을 높게 신고한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1. 경비 처리를 통한 세금 절감 목적 (고의) 사장님(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이 많을수록 사장님이 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0만 원을 줬지만, 200만 원을 줬다고 신고하여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세무 대리인이나 사장님의 단순 실수 (과실) 정말 악의 없이,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적었거나, 퇴사 처리를 깜박 잊고 계속 급여 신고를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단계: 가장 평화로운 해결법, 수정 신고 요청하기
질문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장님께 불이익 없이 좋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 민원을 넣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연락하세요 사장님께 연락하여 현재 상황(압류 통지, 보험료 폭탄)을 설명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소득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말씀하셔서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만 해주시면 제가 공단에서 소급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통장이 막히게 생겨서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사장님이 "아, 내 실수다. 바로 고쳐주겠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장님은 약간의 가산세만 내면 되고, 질문자님은 수정된 내역으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협조 거부 시, 국세청에 소득 금액 부인 신청
만약 사장님이 "이미 신고 끝난 거라 못 바꾼다"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이제는 질문자님의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는 사장님의 불이익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방문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또는 [소득금액 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실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서 (입금액에 형광펜 표시)
주장: "국세청에는 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통장 내역을 보시면 실제로는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실질에 맞게 소득을 정정해 주세요."
이 과정이 진행되면 국세청은 사장님에게 소명을 요구합니다. 사장님이 실제 지급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 금액은 정정됩니다. 이 경우 사장님은 가산세 부과 및 세무 조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사장님이 자초한 일임을 명심하세요.
3단계: 잘못 부과된 보험료 돌려받기 (소급 조정)
소득 정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와 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퇴사증명서(해촉증명서) 제출: 이미 받으셨다고 하니,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격 상실 처리를 확정하고 미래의 보험료 부과를 중단시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정정본) 제출: 세무서에서 소득이 정정된 후, 올바른 소득 금액이 찍힌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소득 정정에 따른 보험료 소급 조정(감액) 신청"을 합니다.
결과: 과거에 과다 청구된 보험료가 취소되고, 이미 낸 돈이 있다면 돌려받으며, 압류도 해제됩니다.
Q&A: 억울한 알바생을 위한 팩트 체크
❓ Q1. 신고하면 사장님이 많이 곤란해지나요?
💬 A1. 사장님이 고의로 경비를 부풀린 탈세 정황이 명백하다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였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약간의 가산세만 내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불이익 여부는 사장님의 태도(자진 수정이냐, 강제 적발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 Q2. 퇴사 처리가 늦어진 기간의 보험료는 어떡하나요?
💬 A2. 퇴사증명서(해촉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줍니다. 즉, 퇴사 이후에 부과된 보험료는 전액 취소(조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3. 사장님이 수정 신고를 안 해주면 저는 평생 이 빚을 떠안나요?
💬 A3.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이 거부하더라도 2단계 방법(국세청에 통장 내역 들고 가서 직접 정정 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질문자님이 100퍼센트 이기는 싸움입니다.
압류 통지까지 받으셨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사장님께 "수정 신고를 안 해주시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통장 내역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최후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장님에게도 기회를 주는 가장 배려 깊은 행동입니다. 부디 용기 내셔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