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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8,000만 원이나 벌었다고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억울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가짜 소득, 그리고 그로 인한 1,400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 세금을 취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1. 국세청의 주장 vs 실질과세 원칙
세무서 담당자는 일단 본인 앞으로 소득이 잡혔으니 인정해라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발언일 뿐, 법적인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공부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간에, 실제로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구속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물리적으로 사회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100% 불가능합니다. 즉, 국세청 전산에 찍힌 8,000만 원은 명백한 허위 소득이거나, 누군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번 소득임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질문자님이 낼 필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반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가장 강력한 증거: 수용증명서 확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용증명서(또는 출소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배달 대행 업무는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었다는 공적인 증명서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달 소득은 질문자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면 세무서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가까운 교정시설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발급받으세요. 📝🔒
3. 세무서 대응: 고충민원 및 과세자료 해명
세무서 직원의 말대로 무작정 세금을 인정하고 나중에 민사 소송을 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세무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득 부인 확인서 작성: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나는 이 소득을 번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세무서 내에는 억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세요.
증빙 제출: 앞서 준비한 수용증명서와 출소증명서를 제출하며 수감 기간에 어떻게 배달을 하느냐, 이것은 명백한 명의도용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배달 대행 업체에 소명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업체가 이 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실제 근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책임은 이제 업체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
4. 경찰서 신고: 사문서 위조 및 명의도용
세무적인 처리와 별개로, 형사적인 조치도 병행해야 세무 처리가 빨라집니다. 누군가 질문자님의 면허증과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배달 대행 앱에 등록하고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하여 해당 배달 대행 업체와 불상의 실사용자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고소 접수증(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하면, 이 소득이 범죄와 연관된 가짜 소득임을 더욱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세금 부과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5. 돈이 없다면? 무료 법률 지원 활용하기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싸우기 버겁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전문가들을 활용하세요.
마을세무사: 각 지자체에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정된 세무사님께 무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명의도용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나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400만 원이라는 숫자에 겁먹을 때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소득이기에, 절차만 밟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수용증명서부터 떼시길 바랍니다. 🤝🛡️
Q&A: 명의도용 세금 폭탄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서에서 인정하라고 해서 네라고 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알겠다고 한 것은 법적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수용증명서)가 있다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Q2. 배달 대행 업체 사장은 모른다고 발뺌하면 어떡하나요? 업체가 실제 근무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폭탄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용증명서를 제출하는 순간, 업체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므로 발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3. 제 통장 압류되나요? 세금이 고지되고 납부 기한이 지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충민원이나 불복 청구를 진행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납 처분(압류)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징수 유예 신청도 함께 문의하세요.
Q4. 진짜 범인을 잡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범인이 잡히면 그동안 발생한 세금 문제는 당연히 범인에게 전가되며,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이 사건은 알리바이가 너무나 확실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