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급여 정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3.3% 세금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떼겠다는 고용주의 요구는 세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급여 정산의 진실과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1. 급여에서 부가세 10% 공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의 급여에서 부가세(VAT) 10%를 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세법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 사업자라는 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총 3.3%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본인도 부가세를 내니 너희도 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는 매출에 대한 세금이지, 직원의 인건비에서 떼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용주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여 본인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립니다. 지금 고용주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나 비용을 힘없는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10%를 뗀 금액을 받으셨다면 노동청이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2. 프리랜서라서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거짓말
프리랜서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말 또한 전형적인 악덕 업주의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프리랜서일수록 업무의 범위, 보수 지급 기준, 수정 횟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또는 위촉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이번처럼 급여를 제멋대로 깎거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입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으며, 지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이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가짜 3.3%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고용주는 이를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급명세서와 급여 대장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로 받아보고 이야기해라고 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그 명세서가 바로 부당 공제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 10%를 공제하겠다는 대화 내용(카톡, 녹음), 지금까지 입금된 내역,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모두 모으세요.
명세서 요구: 당당하게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만약 10% 부가세 항목이 찍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나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처: 지인이라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미준수와 부당 공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Q&A: 프리랜서 세금과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직장에서는 3.3%만 뗐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A1.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정상적인 세금 공제는 소득세 3% + 지방세 0.3% = 총 3.3%입니다. 이 외에 고용주가 임의로 부가세 10%나 수수료 등을 떼는 것은 부당합니다. ✅
Q2. 계약서를 안 썼는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한 사실,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방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Q3.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 같아요.
A3. 맞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 등록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고 밀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블로그 글을 마치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법에 무지한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부가세 10%까지 떠넘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인 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내 소중한 월급을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