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 안 쓰면 '세금폭탄' 맞나요? (증여세 피하는 법 A to Z)
📝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차용증 안 쓰면 '세금폭탄' 맞나요? (증여세 피하는 법 A to Z)
인생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분, 바로 부모님이시죠. 내 집 마련의 계약금, 사업 시작의 종잣돈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지만,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덥석 돈을 받았다가 몇 년 뒤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거래를 '빌려준 것(차용)'이 아닌 '준 것(증여)'으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돈은 빌린 돈입니다"라는 사실을 납세자인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6천만 원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여, 세금 문제없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법부터 공증, 이자 문제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 1. 국세청은 왜 가족 간 돈거래를 주시할까?
세무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돈 받은 사실을 알게 될까요? 바로 '자금출처조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라며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 빌렸습니다"라고 답하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차용증은 있나요? 이자는 주고 있나요? 원금은 갚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빌린 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어마어마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빌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증여세 vs 이자소득세: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
가족 간 돈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을 빌린 '나'에게는 증여세가, 돈을 빌려준 '부모님'께는 이자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나(채무자)의 세금: 증여세
증여세는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SE 1: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도 없고, 이자나 원금을 갚은 내역도 없다면 빌린 6천만 원 전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10%)가 부과됩니다.
CASE 2: 이자를 증여로 보는 경우 (핵심!) "차용증을 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자를 내지 않거나 너무 낮은 이자를 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연 4.6%)'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증여로 봅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증여세 과세 기준: (법정 이자 4.6% - 실제 지급 이자)로 계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 6천만 원,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을까? 질문자님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60,000,000원 × 4.6% = 2,760,000원 연간 발생하는 법정 이자는 276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을 역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00만 원 ÷ 4.6%)
✅ 부모님(채권자)의 세금: 이자소득세
만약 자녀에게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총 27.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 3. 차용증, 이렇게 써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서류는 바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아래 필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원금: 빌리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금 육천만원정 (₩60,000,000))
이자율: 이자를 지급할지, 한다면 몇 %인지 명시합니다. 무이자일 경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연 4.6% 또는 무이자)
변제기일 및 상환 방법: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2026년 9월 10일부터 매월 10일,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채권자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변제 장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장소(계좌번호 등)를 명시합니다.
작성일자: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서명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차용증의 공신력을 높이는 꿀팁 ✨ 그냥 종이에 사인만 하는 것보다, 이 차용증이 '실제로 그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제3자에게 증명받으면 효력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공증: 변호사 사무실 등 공증인가를 받은 곳에서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차용증 사본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에게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이 문서의 존재와 발송 시점을 증명해 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확정일자'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4. 세금 걱정 없는 완벽한 실행 시나리오
서류만 완벽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류보다 '실제 행동'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 4단계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1단계: 차용증 작성 및 공신력 확보 위에서 설명한 필수 항목을 모두 넣어 차용증을 2부 작성하고,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2단계: 계좌이체로 원금 전달 부모님이 내 통장으로 정확히 6천만 원을 이체합니다. 이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이체 시 메모나 적요란에 '아들 OOO 대여금'과 같이 기록을 남겨두면 더욱 좋습니다.
3단계: 원리금 상환 (가장 중요! ⭐⭐⭐) 차용증에 명시한 날짜에, 명시한 금액을 반드시 내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세요. 매달 꾸준히 돈을 갚아나간 이체 기록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갚을게"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4단계: 모든 서류와 이체 내역 보관 작성한 차용증, 공증 서류, 최초 원금 이체 내역, 매달 상환하는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해 둡니다. 훗날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 5. 부모님 돈거래 관련 핵심 Q&A
Q1: 이미 차용증 없이 돈부터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쓰면 소용있나요?
A1: 네, 당연히 소용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작성 시점을 증명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Q2: 부모님이 이자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번거로워하시는데, 무조건 이자를 드려야 하나요?
A2: 앞서 설명했듯,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설정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천만 원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로 명시하고 원금만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3: 원금은 나중에 목돈 생기면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A3: 차용증에 '만기 일시 상환'으로 명시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 입장에서 볼 때, 몇 년간 아무 거래가 없다가 만기에 딱 한 번 갚는 것보다는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한 기록이 훨씬 더 '진짜 빌린 돈'처럼 보입니다. 증여 의심을 피하려면 정기적인 상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Q4: 형제자매나 다른 친척에게 빌릴 때도 똑같나요?
A4: 네,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자식)은 5천만 원이지만,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은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더 적은 금액이라도 원칙을 지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사소한 절차가 미래의 세금을 막아줍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됩니다. 오늘 조금의 시간을 들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꾸준히 상환하는 '성실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몇 년 뒤 수백,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도움을 고맙게 받되, 그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