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과 프리랜서 소득의 세금 관계
🧾 부가가치세(VAT)와 프리랜서 소득의 관계
먼저 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부가세의 기본 원리와 프리랜서 소득의 법적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10%의 부가세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용역이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세법은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면세(免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의 정체: '인적용역'과 '면세' 🧑💻
질문자님께서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人的用役)'의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인적용역이란?: 작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디자이너, 번역가, 개발자, 강사 등 개인이 물적 시설(사무실, 직원 등)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전문 지식이나 기술 같은 '사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클라이언트(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10%의 부가세를 떼지 않고, 대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소득세' 명목으로 미리 떼어(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3.3%는 부가세가 아니라,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소득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입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과 프리랜서 소득은 별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하는 점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업장 기준의 원칙: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과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아 얻은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별개의 소득 활동: 프리랜서로서 제공한 디자인 용역은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증과는 무관한 별개의 개인적인 소득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에 합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증 단위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합니다.
⚠️ 부가세는 NO,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YES!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소득이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단계: 총수입금액 합산하기
기존 사업(예: 전자상거래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프리랜서 활동으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 (3.3% 떼이기 전 금액)
2단계: 필요경비 빼기
각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광고비, 재료비,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각각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단계: 소득금액 합산 후 소득공제 적용하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통해 계산된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단계: 세율 적용 및 최종 세금 계산
계산된 과세표준에 6% ~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바로 프리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 세금과 기존 사업의 중간예납세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종 납부(또는 환급)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미리 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클라이언트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걸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이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비용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Q2. 제 프리랜서 활동이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 사업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1인 프리랜서라면 대부분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Q3. 실수로 프리랜서 소득을 기존 사업장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했어요. 어떡하죠?
A.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여 과다 신고한 매출을 제외하고, 더 낸 부가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프리랜서 소득이 10만원 정도로 매우 적은데, 이것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단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이므로, 프리랜서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내가 모르는 3.3% 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복잡한 세금 이야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세와는 전혀 상관없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기존 사업소득과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시면 앞으로 세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세금은 어렵지만, 미리 알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