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왜 4%만 될까?
위탁판매점에서 시계를 구입하셨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혼동되시는군요. 😢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결제하셨는데 4%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판매점의 주장은 세법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 판매자는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 위탁판매점의 '4% 주장', 무엇이 문제일까?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물건을 위탁하면, 수탁자가 대신 판매해 주고 수수료(수익)를 받는 방식입니다. 📜 위탁판매점은 이 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잡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다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점의 문제: 위탁판매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4% 수수료만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이며,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전체 금액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 체크카드로 1,500만 원을 결제하면 결제한 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 사용 내역으로 올라갑니다. 📈
결제 시스템: 카드 결제 시, 카드사는 결제 정보(금액, 가맹점, 시간 등)를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
소득공제 반영: 연말정산 시, 국세청은 카드사가 통보한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위탁판매점의 주장: 체크카드 결제 시에도 4%만 신고된다는 위탁판매점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만약 위탁판매점이 국세청에 4%만 신고한다면, 이는 허위 신고 및 탈세에 해당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허위 발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증빙 자료 확보: 📸 신고 시에는 결제 내역(영수증),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500만 원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A: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한 점
Q1. 현금영수증 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포함한 사용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어떤 것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A.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는 15%입니다.
결론
위탁판매점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이므로, 1,500만 원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다시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