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과 주의할 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과 주의할 점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일반적인 현금 증여나 부동산 증여보다 훨씬 헷갈리기 쉽습니다. 돈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도 아닌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간 거래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가 올라갔다면, 세법은 이를 간접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회사, 관계회사, 계열회사,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 배우자나 친족이 지분을 가진 법인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본인은 “나는 증여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이 특정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갔는지를 봅니다. 참으로 친절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세금은 원래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는 돈을 직접 받은 경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지배주주와 친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까지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가족회사 거래가 증여세 문제가 되는 이유
🏢 회사 간 거래인데 왜 개인에게 증여세가 나올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회사 이익이 주주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배하는 A회사가 있고, 아들이 주식을 가진 B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회사가 원래 여러 업체에 나눠 맡기던 일을 B회사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면 B회사는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B회사의 이익이 커지면 B회사 주식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B회사 주주인 아들은 직접 현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 가치 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세법은 이 구조를 “사실상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직접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는 법인을 사이에 둔 간접 증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당사자가 자신이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 ✅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끼리 거래가 많을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이 집중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 ✅ 회사 간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끼리 거래했더라도 그 거래로 자녀·배우자·친족이 가진 회사의 이익과 주식가치가 올라갔다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차이
📦 일감몰아주기란?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법인에 거래를 집중시켜 그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을 몰아줘서 돈을 벌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에 납품 계약을 집중시키거나, 그룹 계열사가 특정 가족회사에 용역계약을 계속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거래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후영업이익이 존재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감떼어주기란?
일감떼어주기는 일감몰아주기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하던 사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기회를 자녀 회사나 친족 회사에 넘겨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거래 집중이 아니라 “사업기회 자체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회사가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 사업을 자녀가 주주인 새 법인에 넘기거나, 기존에 본사가 직접 수행하던 유통·물류·광고·플랫폼 사업을 가족회사가 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회는 그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법은 이 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생기면, 지배주주와 친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대표 사례 |
|---|---|---|
| 일감몰아주기 |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법인에 거래를 집중 | 가족회사에 납품·용역·유통 계약 집중 |
| 일감떼어주기 |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 | 부모 회사 사업을 자녀 회사에 이전 |
| 공통점 | 수혜법인 이익이 지배주주·친족 이익으로 연결 | 회사 이익 증가를 통한 간접 증여 |
| 차이점 | 거래 집중인지, 사업기회 제공인지가 다름 | 몰아주기 vs 떼어주기 |
일감몰아주기는 거래를 몰아주는 것이고, 일감떼어주기는 돈 벌 수 있는 사업기회 자체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3. 신고 대상은 누가 될까?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핵심입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혜법인이란 일감을 받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생긴 법인을 말합니다. 이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배주주 한 명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주주도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누락은 “나는 대표도 아니고 지배주주도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봅니다. 첫째,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세후영업이익 |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 존재 | 이익이 없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 내부거래비율 | 일반 30% 초과, 중견 40% 초과, 중소 50% 초과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 확인 |
| 대규모 거래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등 별도 기준 가능 | 대기업·일반법인 여부 확인 |
| 주식보유비율 | 일반 3% 초과, 중소·중견 10% 초과 | 직접지분과 간접지분 합산 필요 |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보다 사업기회의 이전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비율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누가 하게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주의할 점 |
|---|---|---|
| 사업기회 제공 |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사업 또는 기회를 제공 | 계약 형태보다 실질이 중요 |
| 영업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부문별 영업이익 발생 | 사업부문별 손익 구분 필요 |
| 지분율 |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 | 친족 지분과 간접지분 확인 |
| 신고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 법인만 확인하면 누락 가능 |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혜법인의 이익, 특수관계 거래,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 요건에 해당하면 스스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유
📅 12월 결산법인은 6월 말 신고가 핵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회사의 결산, 법인세 신고, 수혜법인 이익 계산, 주주 지분 계산이 함께 얽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과 연결해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6월 30일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결산월과 법인세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은 단순한 달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방심하면 바로 일정표로 공격해옵니다.
📨 안내문은 참고자료일 뿐, 면제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예상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안내문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신고 대상 여부는 회사의 거래구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세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친족 지분, 간접지분, 사업기회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회사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법인을 통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상황 | 의미 | 대응 |
|---|---|---|
| 안내문을 받음 | 신고 대상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 | 요건 검토 후 신고 여부 판단 |
| 안내문을 못 받음 |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님 | 가족회사 거래가 있다면 자체 검토 |
| 요건이 애매함 | 중소기업 여부, 친족 지분, 간접지분 확인 필요 | 세무 전문가 검토 권장 |
| 신고기한 임박 | 자료 준비 부족 가능성 | 우선 거래·지분 자료부터 정리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가장 많이 놓치는 주의사항
① “중소기업이니까 괜찮다”는 착각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는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여부와 세법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평소 정책지원이나 거래상 중소기업처럼 취급된다고 해서 증여세 계산에서도 무조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판단은 업종, 규모, 자산, 지배관계, 관계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는 작은 회사”라는 감각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② 친족주주 신고 누락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주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회사에서는 지분을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나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 위험이 큽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만 챙기고, 자녀 명의 지분이나 배우자 명의 지분을 놓치면 신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안전한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주주명부와 실제 지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간접지분 계산 누락
직접 보유한 주식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다른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혜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접지분까지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A법인을 보유하고, A법인이 B수혜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라면 개인의 간접 보유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간접지분은 계산이 복잡하고, 여러 법인이 얽혀 있으면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족 지배회사 여러 개가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주회사처럼 구조가 층층이 쌓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걸 대충 넘기면 세무조사 때 아주 성실하게 되돌아옵니다. 세금 문제는 잊어도 국세청은 잘 안 잊습니다.
④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오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단순히 대표적인 거래처 한두 곳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하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열사 거래, 가족회사 거래, 관계회사 거래, 비영리법인과의 거래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은 지배주주와 연결된 특수관계 법인이라면 합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 실수 유형 | 왜 위험한가 | 확인할 자료 |
|---|---|---|
| 중소기업 착각 | 거래비율·지분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판단자료 |
| 친족주주 누락 | 신고 대상자가 여러 명일 수 있음 | 주주명부, 가족관계 자료 |
| 간접지분 누락 | 다른 법인을 통한 보유분이 빠질 수 있음 | 지분구조도, 법인등기, 주주명부 |
| 거래비율 오류 | 특수관계 매출을 과소 계산할 수 있음 | 매출처별 거래내역 |
| 사업기회 판단 누락 | 일감떼어주기 과세 가능성 놓침 | 사업양도, 계약변경, 신규법인 자료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는 거래내역만 보면 부족합니다. 지분구조, 친족관계, 간접출자, 법인 구분, 사업기회 제공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자료
📁 거래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수혜법인의 매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법인과 거래했는지, 그 법인이 지배주주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별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매출원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감떼어주기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 매출자료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사업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기존에는 누가 수행했는지, 신규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용역계약서, 내부 의사결정 자료, 조직개편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주와 친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혜법인의 주주명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을 합산해야 하고, 다른 법인을 통해 보유한 간접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구조에서는 여러 법인과 가족 구성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분구조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 수혜법인 주주명부
- 📌 지배주주와 친족 관계 자료
- 📌 관계회사 주주명부
- 📌 직접지분·간접지분 계산자료
- 📌 특수관계법인 거래명세
- 📌 법인세 신고자료와 세후영업이익 자료
- 📌 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 여부 판단자료
- 📌 사업기회 제공 관련 계약서와 내부자료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 자료 + 지분 자료 + 친족 자료 + 법인 구분 자료 + 사업기회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신고 누락보다 무서운 것은 애매한 판단입니다
⚠️ 내부거래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계열사나 가족회사 간 거래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에 따른 정상 거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했으며, 지배주주와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내부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겁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정상 거래라고 믿고 아무 검토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계약서 제목이 멀쩡하다고 해서 모든 게 멀쩡해지는 건 아닙니다. 문서 제목만 믿는 건 인간 행정의 오래된 착각입니다.
📉 세후영업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에서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수혜법인에 이익이 없다면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회계상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 후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감떼어주기에서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한 부문별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신고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판단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여러 법인에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 법인을 통해 간접지분을 보유한 경우, 특정 가족회사에 매출이 집중된 경우, 최근 사업을 분리하거나 신규 법인을 만든 경우,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자료 정리와 판단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검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족회사에 일감이 집중되거나 사업기회가 넘어간 구조라면, “우리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거래비율·지분율·친족관계·간접지분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8. FAQ: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회사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세후영업이익,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내부거래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회사에 거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하던 사업이나 사업기회 자체를 수혜법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몰아주기는 거래 집중, 떼어주기는 사업기회 이전입니다.
Q3.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신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참고자료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거래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중소기업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일반법인보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중소기업 판단이 일반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5. 지배주주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배주주의 친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이 수혜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직접 보유한 지분만 계산하면 되나요?
직접지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간접지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여러 회사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구조라면 간접지분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Q7.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 관련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법인 담당자만 확인하면 되나요?
법인 담당자 확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거래자료와 개인 주주 지분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9. 정리하자면: 가족회사 거래는 지분과 이익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단순히 돈을 직접 증여받았는지를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수관계법인이 가족회사나 친족이 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했다면, 그 이익이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간접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세후영업이익,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중심으로 봅니다. 일반법인은 내부거래비율 30% 초과와 주식보유비율 3% 초과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감떼어주기는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과 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중소기업 판단을 가볍게 보는 것, 친족주주를 누락하는 것, 간접지분을 계산하지 않는 것,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 검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 여러 법인에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가족회사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면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거래가 있었는가”보다 “그 거래나 사업기회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봅니다. 가족회사 구조라면 거래비율, 지분율, 친족관계, 간접지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거래자료, 주주명부, 가족관계, 간접출자 구조, 법인세 신고자료, 사업기회 이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세법은 모호한 설명보다 숫자와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족끼리 한 거래라고 가볍게 넘기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신고기한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